‘스마트혁명’으로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해지면서 DB활용과 제공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DB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성장했으며 올해 10조원, 2013년에는 12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성장규모에 비해 DB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는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이나 미국, EU의 법률과는 다르게 국내 DB관련 법률은 구축에만 신경 쓰고 사후 관리나 상호 연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학계 등 DB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DB산업 관련 법제도의 제정을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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