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삶과 일의 균형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2015년까지 근로자 30%의 스마트워크 실시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2010년 7월에 보고한 ‘스마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조성’과 2010년 12월에 보고한 ‘2011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의 스마트워크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며,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또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의 실천과제로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종합안내서인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 스마트워크 도입·운영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 및 침해위협을 최소화 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를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외 선도기업은 스마트워크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국내의 사회적 인지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면중심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은 비용부담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워크 품질, 정보보호 등을 고려한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대책 등도 요구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 정보보호 인증 및 품질등급제 등 안전 및 편리한 이용활성화 환경 구축 이라는 3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①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범부처 공동 정책설명회 및 컨퍼런스, 스마트워크 데이, 스마트워크 리더 발굴 등을 추진한다. ②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 제정 등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세제 지원, 근로자 권리보호, 정보보호 등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및 스마트워크 포럼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정책 및 법 개선과제 발굴, 문화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③ 국내 중소기업체의 글로벌 시장진출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스마트워크 스타기업 육성과 국내기술의 브랜드를 강화시켜 비즈니스 모델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④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저비용·고품질의 보급형 스마트워크 확산모델을 개발해 이용 확대를 꾀하고 ⑤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을 고용한 중소기업체 등에 대해 스마트워크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며, ⑥ 이동·현장·재택·센터·직장 어디서나 영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효과적인 원격협업 기반을 조성해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음성에서 영상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인증 및 품질등급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활성화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⑦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보안인증제도 및 품질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⑧ 소셜 기반 협업과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 하며,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국제공동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⑨언제 어디서나 스마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유무선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가고 ⑩ 지능형 업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물지능통신(M2M)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방통위의 추진계획이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행되게 되면 산업·경제적 측면에 있어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성과 접근성 높은 IT 인프라가 제공됨에 따라 1인 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원격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삶과 일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재택근무·유연근무를 통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취업 환경 개선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