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스마트 그리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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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스마트 그리드 법적 기반 마련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0.12.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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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장관 “2011년 무역 1조달러 원년 위해 노력할 것”

지식경제부는 내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지경부는 “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전력과 IT의 융합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차원에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5년)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국가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 및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 정보의 수집·활용, 사이버 테러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보 보호조치, 융합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이종 산업간 표준 제정·준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제 도입, 제품·서비스 등 인증제도 도입, 공익적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 추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환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불안정한 세계경제 환경에서도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했다. 이를 토대로 6% 대 성장을 이루면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며 “새해에는 ‘무역 1조달러 경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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