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T예산 1.2조, IT융합 강국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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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IT예산 1.2조, IT융합 강국 도약 ‘시동’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0.1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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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스템반도체 동반성장 등 IT융합 핵심역량 강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www.mke.go.kr)는 내년 IT 산업에 올해보다 11.3%(1240억원) 증가한 총 1조22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내년을 IT융합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보고, ‘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 동반성장 전략’ 등 IT융합 핵심역량 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1년, IT 융합 선도국 원년
지경부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IT 융합 핵심역량 부족 ▲부품소재·장비 산업 취약 ▲하드웨어 위주의 3대 주력IT에 편중된 불균형 구조라고 분석하면서 매년 11.8% 고성장으로 세계 IT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IT 융합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 등의 핵심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경부는 그간의 추격형(follower) 방식에서 탈피해 IT 융합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해 IT산업에 올해보다 11.3%(1240억원) 증가한 총 1조22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1900억원, 시스템반도체 723억원, 디스플레이 581억원, 모바일 962억원이 배정됐다.

SW-시스템 반도체 동반 육성전략
융합기술 지원을 위해 그간 개별적인 육성책만 추진했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반도체를 상호 연계해 자동차 등 대상 주력업종에 맞춘 ‘소프트웨어-시스템 반도체 동반 육성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IT융합 개발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시스템 반도체 동반 육성전략은 인력·자금수급, R&D, 기업성장 등 경쟁력 결정요인과 핵심 소프트웨어-SoC 개발 필요성을 분석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글로벌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자체로는 기존 WBS(World Best SW) 예산을 4배 이상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등 최고급 인력양성을 늘리AU, 하도급 대금직불제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설계전문 업체인 팹리스(Fabless)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R&BD를 추진하고, 잠재력있는 ‘스타 팹리스’를 파격 지원한다. 내년 신규 예산으로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에 150억원을 지원하는데, 총 1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이 중 3개사를 지원해 기업당 5년간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1Gbps 통신환경 구축 앞당겨
스마트TV, 가상·증강현실, LED 융합, 홈랜드 시큐리티(IT+보안) 등 IT 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IT융합 신제품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IT혁신센터’ 등을 확충하고, 아이디어 공모와 연계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창의 IT융합 R&D 프로그램’ 도입(’11.6월)과 융합 혁신을 주도할 창의 IT융합 인재 양성을 활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맞춰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와 패스트 트랙 인증을 실시한다.

IT융합 촉진에 필요한 1Gbps 통신환경 구축을 앞당기고 관련 서비스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기가 코리아 전략’을 다부처 공동 과제로 추진하며, 국과위를 중심으로 지경부를 주관부처로 교과부, 방통위, 문화부가 참여해 기획중이다.

통신,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 및 장비를 국산화하고, 이를 국내에 선도 적용·확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과 비방송사 분야에 국산 방송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전문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방송장비 고도화 전략’을 수립했다.

인력양성 역량 집중
매년 3만명의 IT 학사가 배출되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없다는 기업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 요구가 반영된 IT교과과정 신모델을 마련하고, SCI 논문 중심으로 돼있는 교수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며, 기존 자격증을 대체해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IT인력 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학 IT교육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장비·재료의 해외 의존도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제고가 요구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는 양질의 자금지원 확대, 공동개발 성과 확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모바일·클라우드 지원도 강화
스마트폰 성장에 대응해 4세대(4G) 이동통신 상용화와 4세대 이후(B4G)의 원천기술 개발, 모바일-클라우드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을 수립하고,  4G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공개 시연하며, 4G 베이스밴드 모뎀칩 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추진한다.

모바일 통신수요 급증에 대비해 4세대 이후(B4G)의 새로운 무선통신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모바일 관련 기업 및 생산시설이 밀집된 지역(구미)에 새로운 모바일 융합 신기술을 발굴·테스트할 수 있는 최신 설비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모바일-클라우드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서비스 간 호환성 표준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범부처 합동의 ‘모바일-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데스크톱 가상화, 퍼스널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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