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웹하드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기구가 결성됐다. 웹하드를 통한 불법 디지털콘텐츠와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조직된 ‘한국컨텐츠산업연합’은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각계의 대표기관들로 구성돼 있으며 정책발표회를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한국컨텐츠산업연합은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하드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구조적으로 불법일 수밖에 없는 웹하드 비즈니스모델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 산하에 ‘웹하드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술적, 법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스스로 콘텐츠거래소를 표방하고 있는 웹하드를 포털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웹하드는 옥션이나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으로 인터넷상거래의 기본원칙들인 판매자(업로더) 정보공개와 안전결제 등 소비자(다운로더) 보호조치 등이 필수며 저작권자로부터 판매허락을 받은 콘텐츠만 유통시키도록 해야 음란물과 불법복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웹하드 음란물과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부산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연쇄성폭행범들의 컴퓨터에서 웹하드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수백여 편씩 발견되거나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기전에 수십편의 음란물을 본 사실 등이 공개돼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책발표회에는 문화부 관계자뿐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해 웹하드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유통 근절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각 콘텐츠업계를 대표하는 약 5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