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www.mke.go.kr)가 내년 예산을 총 지출 기준으로 올해보다 1.6% 증가한 14조8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정보통신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0.2% 증가한 952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14조8295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으로 올해보다 10.1% 증가한 4조4062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IT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IT 분야 예산은 올해와 거의 같은 규모인 9520억원으로, 전체 지경부 예산의 6.4%에 불과하다. 이 중에는 OLED분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50억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50억원),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54억원) 등이 포함된다.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10억원)과 RFID시범적용분야 개발·보급(130억원) 사업, 차세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병원 수출산업화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소프트웨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5.2% 증가한 1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리더 양성 등 소프트웨어 분야 전략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포함된다.
지경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탄소 녹색성장= 지경부는 내년 예산에서 특히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사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LED 등 고효율기기 보급 예산 등을 대폭 확대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예산을 금년대비 18.7% 증액하고 석유공사출자 증액 등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부문 예산은 9.5% 증가한 9919억원, 신재생에너지 2.4% 증가한 8059억원, 해외자원개발 2.4% 증가한 1조59억원 규모이다.
◆ 신성장동력 등 R&;D 투자 강화=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사업 예산은 16.5% 증가한 1조6447억원이다. 특히 R&;D 지원 강화를 위해 그린카,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예산을 금년대비 16.5% 확대하고,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지원 등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금년대비 12.5% 확대한 3587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R&;D 역량이 취약한 분야·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QoLT 기술개발 등 신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플랜트 진출 등을 지속 지원한다. 수출보험기금출연 1000억원, 국내전시회지원 53억원,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37억원 등이 지원된다.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며, 올해보다 61.4% 증가한 32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경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대로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과 지식기반형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