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치킨게임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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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치킨게임 끝내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09.09.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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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반도체 생산국가 회의, 24일 제주도서 열려

세계 반도체 생산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반도체 현안을 협의한다.

지식경제부(www.mke.go.kr)는 세계 반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EU, 일본, 대만 및 중국 등 6개국의 정부와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 합동회의(GAMS)’가 24일 제주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6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정책 담당관 및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한국반도체협회장), 조지스칼리스 미국반도체협회장, 위종위 중국반도체협회장, 하루키 오카다 일본반도체협회장 등 주요 반도체업계 대표들이 참석한다.

한국이 의장국이 되어 진행되는 제주 GAMS 회의는 지난 수년간 이른바 ‘치킨 게임’이라 불리던 과잉생산 경쟁을 해 온 세계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현안 해결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불법복제 방지, 특허소송 남용 방지, 경기부양 조치의 투명성 제고, 중국의 복합구조칩(MCP IC) 제품의 무관세협정 가입, 온실가스 저감방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각국 반도체분야의 공적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따라 엘피다에 공적자금 지원했으며, 대만은 TMC(타이완반도체회사)를 설립해 자국 반도체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반도체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PFC(과불화화합물) 배출총량을 10% 감축하는 포스트 2010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기하고 있어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국인 한국과 중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국이 복합구조칩(MCP IC) 제품의 무관세협정에 가입을 동의할 것인지가 회원국의 관심사항이며,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불법복제 및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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