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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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9.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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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은 9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반 이용자 PC 등에 대한 보호법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당시 일반 이용자의 PC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돼 좀비PC로 악용됐음은 물론 PC 손상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사용자의 PC 등 정보처리장치를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향후 DDoS와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전 예방까지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통위와 KISA가 마련할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침해사고 발생 시 악성프로그램 감염PC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조치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우수 백신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가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홍준형 교수의 사회로 학계, 법조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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