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세대 인터넷 관련 정책과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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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대 인터넷 관련 정책과 현안
  • 윤준수 21세기 지식경영연구소 소장, 언론학 박사
  • 승인 2001.03.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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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터넷 등장과 파급효과
차세대 인터넷이 범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음은 이제 기정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 정보통신 기술의 궁극적 귀결점이 현재로서는 인터넷 외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의 선진국들은 이미 인터넷을 국가 기간 통신망의 근간에 위치시키고 그 발전 방향과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약간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 우리나라도 차세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차세대 인터넷에 대한 대안 및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몰두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선 차세대 인터넷 관련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보다 먼저 차세대 인터넷 분야에 몰두해 온 주요 국가들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차세대 인터넷 이니셔티브의 주창자이자, 실질적인 인터넷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차세대 인터넷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 차세대 인터넷 정책: NGI 이니셔티브
미국의 차세대 인터넷 정책의 추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어를 비롯한 클린턴 행정부가 차세대 인터넷 이니셔티브(NGI:Next Generation Internet)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1996년 10월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www(웹)서비스의 본격적인 소개가 1995년에야 이루어 졌고, 이 당시 인터넷 인구가 100만도 채 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할 때, 1996년이라는 시점도 매우 빠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미국의 차세대 인터넷 정책은 이미 1991년부터 추진되어 온 미국의 고도 컴퓨터 네트워크 정책(HPCC:High Performance Computing&Communications)에서 그 뿌리와 맥락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HPCC는 미국 네트워크 관련 정책의 핵심적 요소로서 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Public Law 102-194)법에 근거하여 세 가지의 주요 목적, ① 관련 기술 및 컴퓨터 통신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기술적인 주도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며, ② 국가경쟁력과 국가안보, 교육, 보건복지, 그리고 환경문제 등의 향상 및 관련 기술의 응용과 확산을 촉진시키고, ③ 미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보급이라는 과업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 이니셔티브는 바로 이러한 HPCC 프로그램의 첫 5개년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1996년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사실상 HPCC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미국의 차세대 인터넷 이니셔티브를 논의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2(In-ternet2)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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