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상용SW 유지보수료, 발주업체·기관 협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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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상용SW 유지보수료, 발주업체·기관 협의해 결정
  • 김선애 기자
  • 승인 2009.05.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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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근거 없어 SW 기업 반발…지경부, SW 개발비 현실화 위한 대책 발표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www.mke.go.kr)는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협의해 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경부는 “공공사업에서 SW를 개발할 때 개발비 산정가의 10~15%를 유지보수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용SW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유지보수 산정근거가 없어 상용 SW 유지보수 대가를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보안SW는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분석 및 정책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감안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를 수용한 것으로, 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방침은 SW 기업의 요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SW 기업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SW 기업들은 유지보수요율을 관련 법규에 분명히 명시해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경부의 정책은 발주기관과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SW 유지보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지보수율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공기관에서 예산부족의 이유로 유지보수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SW 기업에서 유지보수료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SW 개발비 산정 기준과 개발단가를 현실화해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개발비 산정에 국제표준인 기능점수방식(ISO/IEC 14143) 적용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코드라인방식이 폐지되며, 투입인력방식은 1년간의 폐지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5월 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기능점수단가를 4% 인상해 FP당 59만5824원으로 조정하며, ISP수립비 단가를 471만705원, DB구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1일 4만8290원으로 조정한다.


이와함께 기존시스템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재개발규모 산정기준으로 설계·코드·통합시험 변경율, 재사용 난이도 등에 따라 재개발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투입인력방식 폐지 유예기간 동안 우선 지경부 관련기관의 정보화사업에 기능점수방식을 시범적용하고, 한국SW진흥원을 통해 기능점수방식 적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한국SW진흥원은 ‘SW사업대가의 기준 해설서’를 다음달 중 배포해 개정된 ‘SW사업대가의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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