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망분리 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행정부 노조는 성명을 통해 망분리 사업을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는 정보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인터넷 망과 내부전산망을 분리시키는 망분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투입된 금액만도 3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역시 약 81억원의 예산이 채정돼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될 경우,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망분리 사업에 대해 행정부 노조는 ‘예산 낭비’라고 일축했다. 투입된 막대한 예산과 자원에 비해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망분리 사업이 완료된 중앙기관에서도 여전히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리적 망분리를 통해 한 공무원이 두 대의 PC를 사용함에 따라 막대한 자원낭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은 정보유출을 막고, 시스템을 보호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망분리에 대한 논란은 사업 초기부터 제시돼 왔다. 국가정보원 등 망분리 주도 기관에서 물리적 분리를 권장 방식으로 설정하면서 물리적 분리에 따른 PC 구입, 네트워크 분리 구축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지적됐다. 또한 최근에는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안 문서인 경우, 복사·붙여넣기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PC와 인터넷PC에서 중복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노조 측은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업무에 비효율적인데도 정책목표 실현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보니 '망분리 방식'에 대한 논란 역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책입안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어야 될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노조는 이어 “망분리 사업이 비현실적인 까닭에 망분리와는 별도로 시범사업비로만 15억원을 들여 ‘해킹탐지 차단시스템’을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똑같은 정책목표에 이중삼중의 예산을 쓰겠다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망분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