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모든 민원사무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5037종의 민원사무 중 1199종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2010년까지 이를 4000여종으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연 4억9600만건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될 정도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처리건수가 많은 상위 500개의 민원 사무 중 334개만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감증명, 전입신고와 같이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사무가 오프라인으로만 처리돼 민원인 불편은 물론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방문처리 시간을 1시간으로, 민원인의 시간당 평균소득을 79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인감증명(연간 2457만건)과 관련한 비용은 연간 1941억원에 달하며, 전입신고(연간 330만건) 관련 비용은 연간 261억원에 달한다.
올해 안에 전입신고 등 연간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이용절차 등으로 인한 불편 등 온라인 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해 민원처리의 온라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2010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4000종으로 확대하고 발급사무도 현행 188종에서 2000여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