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가 도입된다. 도입목적은 대통령이 정한 공인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IT서비스 인력의 학력과 현업 경력 등을 통해 단순히 등급을 책정했지만 법 개정 후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서 근무경력과 기술경력 위주로 등급을 책정,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시행에 따른 IT엔지니어의 불만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자. | 임보혁 삼성SDS 보안컨설팅그룹 책임컨설턴트 |

현재 공공사업 수행시 기술등급은 소속회사의 이력서에 의존해 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대학졸업 후 6년이 경과하면 IT서비스업체에서 중급기술자로 등급을 책정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IT회사에서는 인력 계약비를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기술등급이나 경험기술을 상향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일부에서는 IT서비스기업의 이력서와 기술경력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해 국민연금으로 경력기간을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와 근무기간은 확인이 돼도 직무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아웃소싱 발주처에서는 국민연금으로 경력기간을 증빙했고, 이력서의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믿고 운영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실상은 기술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력서에는 네트워크장비 구축설치 등이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케이블작업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면서 네트워크 구축 경험이 없는 것. 이런 경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험이 부족해 발주처나 당사자 모두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학력이 아닌 현업 경험과 실력을 인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력신고에 따른 문제점
새롭게 도입되는 경력신고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첫째, 프리랜서 및 예전 근무지의 폐업에 대한 경력 증명의 어려움이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을 개인이 책임지고 계약을 하므로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 2000년 닷컴의 붕괴로 많은 IT업체가 문을 닫았다. IT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이 폐업 사실확인서를 증빙하기 위해 몇 일 휴가를 내야 한다. 또 회사가 존재하더라도 10년 전 근무지에서 ‘근무경력확인서’와 ‘기술경력확인서’에 회사직인을 찍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다. 일부회사는 업종을 변경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신고자와 회사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이 휴가까지 내서 폐업 서류제출 등을 제출하고, 협회는 앉아서 확인 도장만 찍을 거면 수수료를 왜 받습니까”라는 불만이 나올만 하다.

둘째, 기술경력이 하향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렵게 폐업 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근무경력의 80%만 인정될 뿐 아니라 자격, 학력,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은 50%만 인정돼 고급이나 중급기술자가 초급으로 하향등급되는 것. 기사자격증을 늦게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경력이 5년만 인정되면 연봉이 깍이는데 누가 보상하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령이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기존 인력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사자격증도 1~2개로 제한해 기타 자격증은 혜택이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경력인증을 위한 것으로 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자격증만 인정되고 통신관련 기사 자격증 및 국제공인자격증은 인정이 안 되는 것. 일부 공공사업에서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을 요청할 경우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급기술자 등급으로 공공기관에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데 기술등급에서 무선설비기사와 통신기사 자격증이 있지만 기술등급에 인정을 못받어 등급이 중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협회는 SW기술협회뿐이고, 공공사업에서는 방송통신기술자도 기술 등급을 맞추라고 하니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한다. 국제공인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 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통신자격증도 인정이 안 되니 누구를 위한 경력심사인지 알 수 없다.

넷째, 비용도 개인이 부담한다. 최초 경력신고시 3만원(최초 1회 납부), 경력연간관리 1만원, 경력증 갱신/재발급시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기술등급 서류 준비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서류를 준비하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다. 또 경력관리비와 재발급 등에 개인이 매년 수 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아니라 소프트웨어협회 가입회사에서 인력에 대한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기술 등급이 획일적이다. 프로그램 개발자라도 온라인게임이나 OS커널, 검색엔진 등 수준이 높은 것이 있고, HTML코딩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도 있다. 보안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해킹 패턴 분석 등 고도화된 전문기술이 있고, 방화벽 세팅 등 단순기술이 있다. 그러나 기술등급에서는 경험기술 기간으로 산정해 모두 같은 등급으로 책정되니 좀 더 세부적인 기술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기술 노하우에 대한 등급 부여도 필요하다.

SW기술자 경력신고 활성화 방안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가 시행에 따라 올해 3만명 정도의 경력증 발급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상 신청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필자는 공공사업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해 신청하면서 프리랜서 및 고졸인력들의 등급이 하향되면서 많은 불만을 듣게 됐다. 폐업 및 기사 미취득시 경력이 줄게 되고, 무선설비기사는 인정도 안 되고, 10년전 근무지에서 확인을 받기위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따리고...또 OS커널 개발자나 HTML 코딩이 같은 등급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나 홈페이지 접수 시에 설명이 부족하고 서류접수 후 발급기간도 7일로 처리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을 통해 기술을 세분화하고, 회사 폐업시는 국민연금으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국제공인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 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사자격증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비용도 협회 회원사에 부과하고, 전산시스템도 IT서비스업체와 연계해 자동으로 근무기간이 연계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