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2008년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표화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83.75점으로 조사됐다. 수우미양가 중 우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인 것. 분야별로 보면, 정책기반 분야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개인정보자료의 접근통제와 암호화 조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안내와 CCTV 관리는 양호한 편이지만, 개인정보 이용·제공·파기 등에 대한 기록 관리는 잘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도 요구됐다. 개인정보 침해대응 분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관이 홈페이지 상의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침해사고 보고체계 및 구제절차 등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등 9개 기관이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진단결과 나타난 각 부처의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올해 진단대상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