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KTF와의 합병인가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가운데 SK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지금의 통신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원천 봉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필수설비를 독점한 KT가 이동통신 2위 기업인 KTF와 합병을 통해 독점적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KT와 KTF가 합병하면 양사가 보유한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력 내지는 지배력이 유무선 양방향으로 전이돼 전체 통신시장에서 본원적 경쟁이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며 “전체 통신시장 및 통신자원을 KT가 독식하게 돼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며 KT가 보유한 필수 설비를 통해 KT의 기존 유선시장 독점력이 더욱 고착화될 뿐 아니라 이동전화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컨버전스 환경에서 KT가 가진 막강한 지배력은 방송 및 뉴미디어 시장으로 확대돼 결국 방송통신시장 전반의 경쟁제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통화품질, 요금 등의 본원적 경쟁은 사라지고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 경쟁으로 회귀, 시장독점에 의한 경쟁감소로 인해 요금인하 유인이 저하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통신장비, 미디어, 콘텐츠 시장 등 전후방 산업과의 선순환을 유도할 동력이 약화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부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몸집 부풀리기를 통한 독점 거대기업의 탄생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조 신 SK브로드밴드 사장 역시 “두 회사의 합병으로 KT 유선의 지배력이 무선으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유선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켜 지난 10년간 버텨 온 후발 유선업체들의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을 통한 KT의 유선 독점력 강화와 후발업체들의 고사에 이르는 악순환 구조는 IPTV, 인터넷전화 등 신규시장 창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통신시장의 올바른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일 KT이사회에서 의결한 KT-KTF 합병과 관련해 ‘KT-KTF 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KT-KTF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심화, 방송통신산업 발전 제약, 이용자 편익 및 사회후생의 저해 등을 고려할 때 ‘합병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양사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