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KT-KTF 합병 적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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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KT-KTF 합병 적극 반대
  • 강석오 기자
  • 승인 2009.01.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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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KT와 KTF의 합병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공식 밝혔다. KT-KTF 합병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KT-KTF 합병은 후발 유선통신업체들의 고사를 초래, 지난 97년 유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이후 10여년 만에 또다시 ‘KT 독점시대’를 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KT는 현재 유무선 통신업체 중 유일하게 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축 시 꼭 필요한 전주, 통신케이블 관로, 광케이블 등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 후발업체인 SK브로드밴드가 약 10년간 5조원 이상의 누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KT 대비 통신 인프라 확보 수준은 인/수공 4.8%, 통신케이블 관로 3.0%, 광케이블 11.7%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 국영기업으로 출발해 2002년 민영화되기 전까지 100여년에 걸쳐 구축한 KT의 통신인프라가 후발업체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후발사업자를 옥죄는 더욱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KT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SK브로드밴드는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시설을 임대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후발사업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KT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루넷을 포함한 많은 유선사업자들이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지만 KT와의 이 같은 근본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겪거나 피인수되는 등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유선시장의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또한 이러한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차별적 경쟁구도로 1999년 서비스 제공 이후 여전히 적자경영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유선 독점적 사업자인 KT와 무선 2위 사업자 KTF의 합병은 국내 통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경쟁제한적인 형태로 향후 통신산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양사 합병에 따른 시장 지배력은 유무선 통신시장은 물론 IPTV, 인터넷전화 등 컨버전스 시장으로까지 확산,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될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는 투자 노력 감퇴 및 요금인하 여력을 소진시켜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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