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방통위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및 합리화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을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통신·공정경쟁 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는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9명으로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했다. 규제개혁특위는 방통위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기업·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규제완화 건의 사항 검토, 규제개혁 과제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1차 회의는 방통위가 2008년에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 보고 및 평가, 2009년에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 제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WCDMA에서 USIM 락 해제, 위피(WIPI) 의무 탑재 규정 폐지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단위 통합 및 허가기준 간소화, 재판매제도(도매제도)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통신서비스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분야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이 방송사업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전반적 규제개혁의 시발점이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디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송분야를 논의함에 있어 박명환, 이영삼 변호사는 “그간 정치적 논쟁에 매몰돼 방송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엔진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한나라당 미디어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미디어산업 법안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환 변호사는 “디지털 융합으로 미디어간 융합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이미 우리 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타임워너, 월트디즈니 등의 세계적 미디어기업은 다양한 이종 미디어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지분 소유를 통해 복합미디어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미디어간 융합 이후의 경쟁력은 이제 국내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거대 자본의 외국 미디어 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고, 이는 그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우리의 문화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하는 것과도 직결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의 승리는 그 자체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결국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실탄이 마련돼야 하고, 그러한 배경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자본 확충을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많은 위원들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이 협상 가능한 가치가 아님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대기업 및 신문 자본이 방송에 투입된다 하여 그것이 곧 자사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다매체, 다채널화된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상의 사후규제를 무시하고, 국제화된 방송시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 시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방통위가 2009년에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도입,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제도 개선 등이 제안됐다.
방통위는 1년간의 한시적 위원회로 구성된 규제개혁특위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별로 학계, 기업계 등의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는 실무반을 구성해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