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200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1월부터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IT 관련 4개 부처의 업무협력 합의에 따라 통합적인 R&D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 내 부처별 단독 및 공동사업이 신설된 가운데 200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비는 총 8295억원으로 기술개발(6535억원), 표준화(269억원), 인력양성(886억원), 연구기반조성(605억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중 방송통신 분야의 예산은 총 2809억원으로, 기금 재원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전년 대비 10.6% 감)에도 불구하고 IPTV 조기 활성화 등을 위해 동 분야의 투자규모를 전년 대비 11.8% 증액했다.
방송통신 기술개발 예산은 2276억원 규모로 전파방송위성 기술개발은 방통위 단독(535억원)으로 이동통신, BcN, 디지털TV/방송, 정보보호 기술개발 등은 방통위와 지경부 공동(1741억원)으로 추진된다.
주요 신규 과제로는 ‘무선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한 차세대 IPTV 기술개발’, ‘테라헤르츠 전파자원 개척 기술 개발’, ‘4세대 이동통신 및 그 이후의 이동통신 원천기술 선행연구’, ‘현재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안성·확장성 등을 보강한 미래 인터넷 핵심기술 개발’ 등이다.
방송통신 표준화(216억원)의 경우 2009년에는 국제 표준 선점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이동통신·방송 등 전략분야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IT 등 유망 분야에 투자 확대와 아울러 ITU 등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 인력양성에는 총 62억원이 초고속 IT 기반인력 양성,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 방송통신 정책연구센터 지원 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09년 1월 8일 기술개발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2월 중에 주관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연구개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국가 R&D사업 차원에서도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공고기간을 단축(현 40일→21일)하고 상반기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예산의 68%를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과거 TDX, CDMA, 와이브로, DMB 등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성장했듯이 방송통신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IT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도입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