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웹사이트, 웹2.0 소통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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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웹사이트, 웹2.0 소통 ‘취약’
  • 김선애 기자
  • 승인 2008.12.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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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정책불신 극복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해야”

올해 우리나라 인터넷 광장에 일어난 변화는 참여와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의 화두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됐던 ‘미네르바’ 사건 역시 웹2.0의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 있다. 미네르바를 비롯해 전문가를 능가하는 다양한 누리군의 의견이 인터넷 광장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웹2.0이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인터넷 이용자의 의사결정 참여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www.kisdi.re.kr 이하 KISDI)이 최근 발표한 ‘KISDI 이슈리포트’의 보고서 ‘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공공부문 웹사이트 대부분이 누리꾼과 소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공공부문 웹사이트를 이용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35.2%에 불과했으며, 웹2.0 서비스를 통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24.8%에 그쳤다.


의사결정의 주요 단계인 ‘의제설정-대안선택-정책집행-정책평가’ 중에서 누리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의제설정단계 뿐이었으며, 대안선택이나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누리꾼의 관심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공공부문 웹사이트가 웹1.0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사이트를 이용한 국민 중 9.7% 만이 웹2.0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웹2.0 기술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블로그 등 이미 포털 서비스를 통해 익숙한 몇 가지 웹2.0 기술에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 결정과정에서 웹2.0 도입 및 활용이 저조한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정책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새로운 의사결정 플랫폼으로 웹2.0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예를 들어 영국의 마이소사이어티는 다양한 정책현안을 제기하며, 정책감시와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마이바이크레인의 경우 웹2.0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규범과 질서를 준수해가는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한 KISDI 미래융합전략연구실의 이원태 책임연구원은 “정책불신을 극복하고, 민주화되고 투명한 정책과정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웹2.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웹2.0 환경으로 인해 관료와 엘리트들의 전문지식만큼 국민의 상식과 경험이 정책의 형성에 보다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웹2.0 의사결정이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웹2.0 의사결정체계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공공영역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그 정책결과에 대해 함께 평가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거버넌스를 의미한다”며 “웹2.0시대에 맞춰 공공부문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다수의 참여와 심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및 집행, 정책감시의 통로 개방 등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이 웹2.0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지능형,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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