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T 진흥기관에 칼을 댔다. 공공기관 29개 통합, 7개 기관의 기능 축소, 3개 기관 폐지, 1개 기관 민영화 등을 골자로 8월 말 발표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타깃이 된 것은 ‘진흥원’이란 명칭의 IT 기관들이었다. 무려 10개의 진흥원이 4개로 통합됐다.

IT 진흥기관들의 재편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며, 서둘러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 동일한 분야, 유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부처별로 난립해 기관간 갈등과 업무의  비효율성과 함께 중복 과잉 지원 등 재정낭비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각종 진흥기관들이 중복 설립에다가 부처간 힘겨루기로까지 비춰졌던 것이 사실이기에 이번 통폐합의 취지는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보통신부의 해체처럼 무리한 통폐합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스스로 규정한 ‘1부처 1진흥원’이란 원칙에 맞춰 무차별적인 통합을 진행했다는 것. 1부처 1진흥원이란 원칙은 다만 조직도에서만 보기 좋을 뿐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이 결정됐는데,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IT 정보보안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IT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사이에 업무연관성이나 시너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들의 통합기관인 방송통신진흥원(가칭)은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지난 정부통폐합으로 정보보안 관련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다수의 기관으로 갈려졌음을 상기한다면 이 또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연구기관들의 경우에는 9개 기관이 4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연간 1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기관들의 통폐합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지만, 기술연구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정부 스스로 정한 (당위 없는) 원칙이 강조되는 듯 한 모습이다. 한국연구재단(가칭) 외에 6기관이 산업분야, 에너지분야, 산업기술정책 등 3개 분야로 분류돼 통합될 예정이다. 연구개발의 경우, 연속성이 중시되는 영역이며, 나아가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효율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것처럼 무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영역에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이러니다.
중복된 공기업들의 업무 조정과 통폐합은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의 문제다. 특히 1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연구기관의 재조정은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요한 부문이다.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실천방안 도출이 예정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으로, 효과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효율화란 하나의 잣대만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분야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통폐합과 민영화의 논리라고 여겨질 정도다. 이러한 통폐합·민영화 만능주의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