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29개 통합, 3개 폐지, 7개 기능축소, 1개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부처 통폐합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산업간 융합 추세를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민영화가 중심이 됐던 1차 방안과 달리 2차에서는 통합과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IT와 관련해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10개의 IT 진흥기관이 주된 기능 위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 방송통신진흥원(가칭),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 정보사회문화진흥원(가칭) 등 4개 기관으로 통합, 재편되는 변화가 발표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방송통신진흥원(가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한 기관이며,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은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정보사회문화진흥원(가칭)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묶은 것이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 해외 마케팅 기능은 KOTRA로 이관될 예정이다.
IT 진흥기관은 아니지만, IT와 관련성이 높은 R&D 관련 9개 기관 또한 4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이는 여러 부처가 R&D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간접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시업간 연계,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9개 R&D 관리 기관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약 11조에 달한다.
R&D 관련 기관의 경우,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3곳은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통합되며,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곳은 각 정책목적별로 산업분야와 에너지분야, 산업기술정책 등 3개 기관으로 재편된다. 다만 기초기술 중장기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존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능, 조직, 인력ㆍ예산 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10개 기관이 4개로 통합되는 대규모 개편인 만큼 큰 폭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모기관으로의 흡수와 더불어 자연감소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으로 알려진다.
IT 이외의 분야에서는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3개 기관이 폐지되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여건 변화에 맞춰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이 축소될 방침이다. 또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되는 등 10개 기관을 5개로 통합하고, 민간 서비스가 가능한 3개 기관은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기관은 정리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노동교육원 등이다.
아울러 공개토론회를 거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은 경영권이 민간에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 추진기관으로 일부 공항의 매각을 통해 경쟁을 통한 질적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방침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7곳은 고유기능 외에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관련 기관에 이관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은 축소하는 등의 기능조정이 결정됐다.
통폐합·민영화 만능주의, 부작용은 없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상태를 풀기 위한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폐합과 민영화 만능주의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촛불시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후 성과 위주의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 역시 면밀한 검토가 거쳤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부처 통폐합 당시에도 많은 IT 관계자들이 정보통신부의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통부 폐지로 인한 불협화음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보안 분야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크다고 했던가, 최근 잇단 정보보안 사고 속에서 정통부의 존재감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정통부 해체 당시 나름의 이유로 정통부가 담당했던 각 기능이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됐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보안 영역은 중요 고려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각 부처로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보안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보안 관련 기능이 나뉘어 발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잇단 정보보안 사고 속에서 각 부처는 제각기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간 협력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다. 각 부처가 쏟아낸 정보보안 관련 대책은 지난 7월 ‘중기 종합보안 대책’으로 한 데 모아지기는 했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각 기관이 발표한 대책의 모음집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내리기도 한다.
이번 공기업 통합에서도 정보보안은 소외되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진흥원(가칭)으로 묶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간의 유관 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또한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지녀야 하는 R&D 지원 기관의 일괄적인 통폐합에도 의문부호가 따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복된 공기업들의 업무 조정과 통폐합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R&D 기관의 효율화는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요한 부문이다.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실천방안 도출이 예정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으로, 효과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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