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러한 접수결과를 토대로 산․학․연으로 구성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국내외 동향, 산업체 동향 및 경제성 등을 분석해 주파수 분배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일 및 인접대역간 주파수 간섭 분석, 소요대역폭 및 출력 산출 등을 통해 신규 주파수 분배 사용을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방통위는 ‘05년부터 ‘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를 운영해 전파 이용자들의 주파수 수요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해 주파수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를 통해 ▲ 24GHz 대역 물체감지센서, ▲ 2.4GHz 대역 디지털 코드리스폰, ▲ 400MHz 대역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등 7건의 신규 주파수를 분배하고, ▲ 900MHz RFID, ▲ 2.4GHz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 300MHz 양방향 무선호출기기 ▲ UHF대 항공무선설비 등 총 4건의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했다.
방통위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수요제기 창구 운영을 통해 정부 주도의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주파수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투명하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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