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나도 모르게 떠다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를 주제로 펼쳐지며, 실명확인 서비스가 실시된 2001년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언제, 어디서 사용됐는지 등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이 캠페인에서는 물론 최근 발생한 유출사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된다.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한 명의 도용, 혹은 휴면계정 탈취 등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유출된 주민번호로 자신도 모르는 이동전화가 개설돼 대금독촉장이 발급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주민번호를 범죄에 악용함으로써 지명수배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최 모 씨의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해 공격자가 악성댓글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최 모 씨가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 유학생 김 모 씨는 유출된 주민번호가 불법적 파일의 다운로드와 판매에 이용됨으로써 지명수배자가 돼 여권발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또 강 모 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에 유출된 주민번호가 이용되기도 했다.
이번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주민등록정보 인증 등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행안부는 본인 인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소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자료의 ‘세대주의 생년월일, 성명, 증 발급일자’를 이용한 본인 인증수단을 새롭게 마련, 캠페인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행안부 측은 “청소년과 고령자에게만 주민등록정보를 본인 인증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본인 외의 가족이 이용내역을 확인해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우려로 인해 부득이 주민등록정보를 통한 본인 인증을 청소년과 고령자로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캠페인 화면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사이트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링크를 지원하고, 휴면계정(ID)을 전화로도 탈퇴 신청이 가능(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한정)하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캠페인에 협력하고 있는 3개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제공로그 기록도 본인이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클린캠페인 전용페이지(clean.mopas.go.kr), 또는 행안부 대표 블로그 2곳(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happymopas, 다음 블로그 : blog.daum.net/happymopas) 등에서 참여가능하다. 행안부는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나 G4C(www.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페이지(www.korea.go.kr), 또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 링크를 게재, 보다 손쉬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현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