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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글로벌 코리아는 IT에서 출발해야
2008년 04월 02일 00:00:00
선진화·글로벌 코리아는 IT에서 출발해야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를 표방한 ‘이명박 시대’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를 기반으로 ▲선진화 ▲글로벌코리아 ▲실용주의 ▲경제 살리기 ▲변화와 자율, 창의 등 5대 키워드를 통한 새로운 선진화의 원년을 선언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새로 시작하는만큼 경제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5년 후에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기업들도 다르지 않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IT 업계도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다.

1980년대 국산 교환기(TDX)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IT산업은 1990년대 CDMA 개발, 그리고 새천년에 들어서며 와이브로, DMB 등의 성공으로 세계 IT산업의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함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 흐름에 앞발 앞서 나가면서 국내 경제 성장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수출의 33.7%를 차지하는 1천251억달러의 수출과 IT 무역수지가 604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자 성장 동력임을 다시금 보여줬다.

IT업계 한편에선 정통부의 조직 통폐합과 정부 출범 전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70, 80년대와 같이 굴뚝산업 육성에서 경제 살리기의 해법을 찾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상대적으로 IT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IT업계는 과거 정통부의 역할론과 존폐의 흑백논리로 이제 첫 발걸음을 움직이는 정부에 이러쿵저러쿵 논란을 부추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정통부의 해체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란에 소모할 시간조차 IT업계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IT인들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박수를 보내면서, 10년만의 정권교체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서 IT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육성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서 IT산업을 슬기롭게 융합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더불어 신정부가 체계적인 제도 수립과 정책 마련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필요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IT 산업과 IT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정부의 최우선 정책 설정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며,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값 구매 정책,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등도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아가 통신과 방송 융합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게 IPTV, U시티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연되고 있는 조직 체계와 법, 제도가 빨리 확정되고, 종합적으로 융합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송통신 관련 법률도 신속히 통합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IT산업이다. 특히 우리처럼 원천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IT산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성장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는 신정부는 국가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IT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당위성과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IT 업계 또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은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IT 과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융합을 통해 IT산업이 쑥쑥 성장하는 한국경제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신정부가 국내 IT산업과 굴뚝산업의 나무와 숲을 모두 볼 수 있는 지혜를 기대해 본다.
편집주간 정용달
ydjeong@dat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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