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인정보유출 민원 증가
상태바
2007년 개인정보유출 민원 증가
  • 오현식
  • 승인 2008.02.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이하 KISA)은 2007년 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돼 처리된 개인정보 민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ISA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민원은 총 2만5천965건으로 2006년 2만3천333건 보다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수치이며, 특히 기관 사칭을 통한 전화사기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 문의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07년도 개인정보 민원에 대한 특징으로는 ▲전화사기 관련 민원의 다양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 증가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텔레마케팅 지속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오류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보이스 피싱, 즉 전화사기 관련 민원은 총 7천255건(28%)으로 증가해 보이스 피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음을 반증했다. 전화사기는 국세청 사칭의 세금환급사기, 카드사 등 금융기관 사칭, 법원·검찰의 출석요구 및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환급 사칭 등 공공기관 사칭에서부터 최근에는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미납급이나 환급금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기수법 및 대상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침해 유형별 민원 현황을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주민번호 도용 관련 민원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민원 중 상담한 비중(35%)을 차지하였다.

사업별 주요 침해 유형을 보면 유무선통신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과 고객정보를 활용한 불법 텔레마케팅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시장이 포화되고 결합 상품(인터넷 TV, 인터넷 전화 등) 등으로 가입 유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이 주된 원인. 더불어 포털, 게임, 쇼핑몰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여전히 회원탈퇴 요구 불응, 혹은 탈퇴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비한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KISA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증가로, 개인정보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기업들도 보다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저하 및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민원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사실조사를 통한 시정 등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