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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_ 2008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송년특집 3 / 송년특집(Ⅲ) 2008년 IT정책방향 및 IT산업 집중 분석
2008년 01월 10일 00:00:00 데이터넷
정부, 국민정보화에 집중 투자
정통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집중’ … 내년 IT시장 ‘훈풍’기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치열한 경쟁과 불경기 속에서도 2007년의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다. 바로 대한민국을 강타한 ‘황금돼지해 특수’가 IT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공통된 바램에서다.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업계 전반에서 고군분투 했던 2007 정해년(丁亥年)이 저물어 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2008 무자년(戊子年)은 민간 소비의 완만한 성장 지속, 건설경기의 회복 등의 기대로 IT산업계에 다시 한 번 ‘훈풍’이 불길 바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정부부처별로 내놓은 내년도 정책방향을 통해 2008년 IT산업계의 큰 그림을 엿볼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연재 순서

1부_ 2008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202P
2부_ 2008년 국내 IT산업 전망 208P


part 1
2008년도 정부부처별 정보화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내년 정보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정보화 및 기반정보화 부문의 투자규모는 증가한 반면, 산업정보화 및 정부정보화 투자규모는 작년 수준 또는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민정보화 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해 각 부분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자여권 도입,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기반 조성, 대학정보화 확산 등의 여파다. 각 부처별 정보화 관련 추진계획·시기·예산 등을 정리했다.
|김나연 기자·grace@datanet.co.kr|


2008년 정부 정보화 예산 ‘3조4천669억’
정부예산 연평균 5.2% 지속 증가 … ‘국민정보화’ 집중 투자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인)는 최근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보건복지부 8개 주요 부처의 2008년도 정보화 추진계획 및 규모 등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정보화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 기간 중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산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등에 따라 연평균 7.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기금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산 이관 등으로 연평균 1.7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정보화예산(안) 규모는 3조4천669억원으로 2007년대비 1.7% 증가했다. 예산은 금년보다 3.7% 증가했고, 기금은 2.1% 감소했다. 특히 국민정보화·기반정보화 부문 투자규모는 증가한 반면, 산업정보화·정부정보화 부문 투자규모는 전년수준 또는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정보화 부문은 9천750억원에서 9천708억원으로 감소해 2007년대비 0.4% 감소했다. 2단계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므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등은 2천877억원에서 1천45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시스템 구축에 145억원, 자동차전산망고도화에 27억원 등은 신규 반영됐다.
올해 산업정보화 부문 책정 예산인 2천594억원은 내년에 2천599억원으로 0.2% 증가했다. 광대역통합망 기반구축(141→94억원), u-IT 허브구축(596→510억원) 등은 감소했고, RFID/USN 확산을 위한 u-IT 검증·확산사업(310→387억원) 등은 증가했다.
국민정보화 예산은 11.3% 증가해 3천528억원이 배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조성에 55억원,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에 157억원이 책정된 것.
또 대학정보공시통합정보시스템(30억원),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28억원), 환경부 민원콜센터 구축(11억원) 등은 신규 반영됐으며, 국민연금 정보시스템 운영(241→183억원), 우편업무정보화(498→460억원) 등은 감소했다.
1조8천589억원이 책정됐던 기반정보화 부문은 내년도 예산이 1.3% 증가해 1조8천835억원이 편성됐다. IT 기술개발(7천509→7천277억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522→1천610억원), 정보화역기능 완화(1천453→1천960억원) 등은 증가했다. 그러나 인력양성 및 DB구축(2천541→2천139억원) 등은 감소했다.


투자영역 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
2008년 정보화예산(안)은 금년대비 1.7%수준 증가한 규모로 투자영역 확대보다는 사업의 중복성·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전산센터의 공통장비 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의 내실화에 힘을 기울였다.
또 사회복지제도가 변화하고, FTA체결, 첨단 IT기술에 대한 사회적 욕구 등을 정보화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시스템(14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55억원), 섬유류 원산지 검증시스템(25억원), 전자여권 발급 시스템(157억원) 등이 정보화예산에서 책정된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부처별 2008년도 정보화추진계획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조9천343억원으로 2007년 예산보다 2천231억원(2.9%) 증가했다.

행정사무정보화
· 사업목적 ·
-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정보보호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기능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 지식관리 및 정책관리 활성화를 통한 지식행정체계 구현
· 추진계획 ·
- 전자민원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 유지 관리(9억5천800만원)
- 전자결재 등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27억2천700만원)
- 노후 사무전산장비 교체 및 사무용 S/W 구매(8억6천200만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1억100만원)
- 통합 정책업무관리시스템 구축(12억원)


정통부는 정보통신, 전파방송 등의 각종 온라인 민원신청을 위해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파이어폭스, 모질라 등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의 웹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에서 제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선을 내년 3월부터 시작해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용역비 3억원을 소요 예산으로 잡고 있다.
또한 정통부는 행정정보·전자민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정보·전자민원 정보시스템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라 잔류장비 및 업무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무자동화시스템 전산장비 유지 사업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정보보화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에 총 1억100만원을 책정해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정책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11억9천800만원(용역비 1천78, 장비비 957)을 책정하고 내년 12월까지 ▲정책관리시스템(GPLCS)와 전자문서시스템 통합시스템 구축 ▲GPLCS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e-사람 등 범정부시스템과 유기적 연계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단일 인증(SSO) 및 업무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전파업무정보화
· 사업목적 ·
- 무선국허가, 전파사용료 등 7개 분야 전파방송관리시스템(RBMS) 유지보수 및 개선
- 전파분석기능 전문화를 위한 전파분석시스템(RFMS) 유지보수 및 개선
· 추진계획 ·
- 기존 전파방송관리시스템 및 전파분석시스템 유지보수(21억1천400만원)
- 전파방송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14억4천700만원)
- 전파감시 노후단말기 교체 및 비밀무선국 암호장비 교체 등(4억8천300만원)

우정사무정보화
· 사업목적 ·
- 전자결재, ERP 등 우정부문의 공통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정보통신부 기반망(MIC-NET)의 통신시설 개선 등 운용효율화
· 추진계획 ·
- 차세대 경영관리 및 전략경영을 위한 ERP시스템 구축 등(77억원)
- 정보통신부 기반망 및 인터넷플라자 회선료(188억4천만원)
- 158개 KMS, HRM, ESM 서버 등 우정부문 공통정보시스템 유지 관리(176억4천400만원)
- 사이버 교과목 개발 등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12억3천500만원)
- 사무관리 노후PC 및 인터넷플라지 PC 등 전산장비 교체(67억3천900만원)

우편업무정보화
· 사업목적 ·
- 우편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우편물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인터넷쇼핑몰 등 인터넷우체국 서비스 고도화로 고객 이용편익 제고
· 추진계획 ·
- 우편물류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55억100만원)
- 인터넷 우체국 운영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20억500만원)
- 차세대 물류정보시스템 구축(20억2천500만원)
- 기존장비 임차, 시설유지비 등 기존 시스템 운영 및 관리비(363억4천300만원)


정통부는 차세대 우편물류구축 전산장비 도입에 총 20억2천500만원의 소요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RFID/모바일 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우편물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통상 우편과 차별화된 택배/EMS 고유 물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분산 구축돼 있던 택배 관련 기능을 통합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우편물류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의 실시간 서비스 연동 및 신규서비스 구현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SOA 아키텍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우편업무용 전산장비 도입에 22억4천800만원(장비비 125억원)을 투자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서 등기번호 바코드 스캔을 위한 리더기 도입(1천700대) ▲레이저프린터, 통합프린터, 순번대기표, 카드리더기 등 우편업무에 필요한 부대 장비 도입 ▲사무실 밀집지역 등에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는 무인우편창구 도입(30대) ▲등기우편 서명이미지 획득 등 배달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한 PDA(4천대) ▲우편물 접수, 구분, 운송, 배달과정에서 정보생성을 위한 우편단말기(2천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업무정보화
· 사업목적 ·
- 도·농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로 대국민 금융편의성 제고
- 금융서비스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해 우체국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계획 ·
- 컴포넌트 기반시스템 도입 등 금융시스템 고도화(125억9천300만원)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자산배분시스템 구축(7억2천만원)
- 신 BIS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10억4천100만원)
- 전자금융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지원서비스 위탁(3억100만원)
- 금융시스템 디스크 및 서버증설, 우체국 노후 전산장비 교체(18억9천900만원)
- 기존 금융시스템 관리 운용(614억9천100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정보화 예산 규모는 총 898억9천800만원으로 2007년 예산 843억4천500만원 대비 6.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총 30억4천500만원을 투자해 서비스연계 및 정보공유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홈페이지 및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55억1천600만원을 책정했고,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에 23억원을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국민 보건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총 3단계 계획을 세우고 2007년 1단계 사업으로 기본관제센터 구축 및 20개 기관 관제, 2008년 2단계 사업으로 관제센터 기능 확충 및 관제기관 확대(40개기관, 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병원), 2009~2010년 3단계 사업으로 관제기관을 230여개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밖에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20억원,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59억9천400만원을 투자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정보화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대국민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한다는 목표다.

● 노동부
노동부는 내년도 정보화사업예산에 운영·유지보수료를 제외하고 총 440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개발 225억8천만원, H/W 구매 139억5천600만원, 패키지 S/W 구매 75억1천400만원으로 나뉜다.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전자정부 추진방향의 전략적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 구현’을 내걸었다.
올해 준비한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에 따라 내년에는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지능형 업무체계 구축 ▲고객 중심의 서비스 촉진,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은 전자정부 구축 ▲전자정부 발전 인프라 강화 등을 사업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전자정부 사업지원(사업예산: 1천449억6천500만원)
- BPR/ISP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자정부 과제 추진
-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를 마무리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사업예산: 481억9천200만원)
-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70종 정비·보완 (5개 과제: 119억1천200만원)
- 전자정부 로드맵의 서비스 활용 지원과제 (5개 과제: 173억9천300만원)
- 대국민서비스 개선사업 과제 (8개 과제: 188억8천700만원)

전자정부 보안 등 기반확충(사업예산: 78억5천700만원)
- 사이버안전대응 및 행정전자서명 확충
- 행정기관의 ITA/EA 보급 등 정보자원관리체계의 고도화
- 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

전자정부통합망 구축관리(사업예산: 205억4천100만원)
- 기 구축, 운영중인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약 200억원)
- 전자정부통합망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비 (약 5억3천만원)

전자정부 표준화 체계 구축(사업예산: 22억8천400만원)
- 전자정부 표준 체계 정립(약 5억8천만원)
- 통합 ID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약 9억원)
-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약 6천만원)
-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 운영(약 7억원)

정보화마을조성(사업예산: 92억6천100만원)
-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24억5천만원)
- 정보화 마을 운영(약 46억원)
-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약 22억원)

● 산업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보화 6개 영역의 10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개 영역은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 ▲e-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고등교육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이러닝 안전망 구축 ▲e-교육행정 지원체제 구축 ▲이러닝 세계화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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