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업체 살리기 위한 신호탄 ‘발사’
공공기관 참여 잇따라 제도 안착 ‘긍정적’ … 넘어야 할 산 ‘여전’


정보통신부는 정보시스템의 대형화·고도화 등에 따른 시스템 품질확보 및 S/W산업발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 S/W분야를 반드시 분리발주 하고, 중소S/W기업이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규모는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매출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20억원 미만 공공S/W사업 참여가 제한을 받게 됐다.
실제로 최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S/W분리발주에 참가함에 따라 S/W분리발주 제도가 조기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S/W분리발주의 성공을 논하기에는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몇몇 공공기관에서 낸 제안요청서의 분리발주 S/W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A사의 X제품 이상 기능제공’이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사실상 이런 조건들은 유명 외산 업체 제품을 지목하고 있어, 국산 S/W기업은 발주 참여 때부터 ‘벙어리 냉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도 분리발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미 1차 사업을 마무리 한 경우, 2차 사업에서도 1차 때 도입한 회사의 제품을 도입해야 완벽히 호환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S/W분리발주는 S/W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한 우수S/W선정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와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며 올해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내년에 신규 사업의 발주가 늘어나면 S/W분리발주가 S/W사업 관계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안착돼 더욱 바르게 다듬어진 모습이 되기를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나연 기자·grace@dat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