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0월 6일 오후 5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회의실에서 ‘휴대전화 스팸감축을 위한 대리운전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국의 60여개 주요 대리운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행 법률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함께 향후 규제 및 대응방향을 전달, 스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주의로 인한 대리운전 업계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스팸은 특히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술자리가 잦은 시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거래관계’가 있으면 사전수신동의(Opt-in)를 받지 않고도 광고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예외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단순히 전화로 문의를 한 사람에게도 광고를 보내거나, 대리운전 사업자끼리 서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ISA는 연말까지 스팸에 대해 강력한 모니터링과 제제 조치를 병행해 휴대전화 스팸트랩으로 탐지되거나, 대리운전을 사용하지 않았던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탐지된 번호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 접수가 많은 ‘기존 거래관계’ 소명시 일정 기간이 지난 내용을 제출하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해서는 고객DB 관리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존 거래관계’의 허용 기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 질수 있도록 하여, 향후 관련법률 검토 및 사업자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기존 거래관계’의 허용범위가 보다 제한적으로 운용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현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