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9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로 한정돼 있다. 업무의 중압감을 고려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차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책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이 ‘일모도원(日暮途遠 )’이다”고 밝혔다.
| 김나연 기자·grace@datanet.co.kr |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통신시장 갈등해소 적극 노력 … 국민 위주 정책으로 산업적 효과 제고
남은 기간 동안 참여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유 장관은 새로운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지만, 향후 해야 할 일은 의제화해서 차기정부에 부담주지 않는 선에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 장관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 고려하되 산업적 효과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사업자 간 갈등요소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서비스 사업자간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국민이 뒷전인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유 장관의 의지가 엿보였다. 다음은 유영환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업자 간 갈등해소의 일환인, 리비전A에 대한 번호정책은.
010 번호통합의 취지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후발사업자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후발사업자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010 통합정책은 앞으로도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근간을 깨트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깨트려서는 시장의 균형을 이룰 수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은 지킬 것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010 번호통합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또, 사업자들이 기존 번호와 010 번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허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번호이용자에게 불편 없도록 하고 있고 정통부에서도 올초에 이 같은 정책을 취한 바 있다. 큰 불편 없이 수신 가능하고 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근간을 깨트리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다.
국회 방통특위가 활동에 들어간다. IPTV 법제화에 대한 정통부 의지는.
IPTV는 방송통신위 설치법까지 촉발시킨 중요한 법안이다. 우선 IPTV는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부처간 갈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할 당시 이 서비스가 통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로 정통부가 허용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도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했다.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를 빨리 허용하는 것이 맞다.
결국은 IPTV 조기 법제화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IPTV와 방통위 설치법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IPTV 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설치법은 반드시 돼야 한다.
또, IPTV는 세계적 추세를 보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IFA 행사에서도 IPTV가 전시됐으며, 세계적 특허도 한국이 다수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글로벌 수요도 큰 시장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PTV 제도화 이슈는 또 다른 IPTV와 같은 사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통과돼야 한다.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회적 약자(노인층,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급적이면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원했던 원치 않았건 규제를 통해 요금할인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적도 있다.
일례로 망내할인은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구도를 이루고 있다.
또, 요금인하가 되지 않았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단말기를 통한 시장쟁탈전, 고착화된 3분할 시장, 이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도매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현재 요금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촉발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장 자율적 수단을 통해 사업자가 요금인하를 하겠다면 이제는 막지 않을 것이다.
한편, 최근 KTF와 LGT에서 신임 장관에게 인사를 왔지만 요금인하에 대해 얘기한 바 없다. KTF, LGT는 신고 사업자다. 신고사업자에 대해 협조요청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제는 사업자 간 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요금인하를 막는 일도 없을 것이다. 유효경쟁 측면이 기존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여건 조성이 충분히 됐다.
또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철폐를 대비해 USIM 락 해제도 준비하고 있지만 ‘요금과 관련한 규제는 풀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고 요금에 따른 경쟁이 촉발될 수 있도록 규제하지 않겠다.
ICU-카이스트 통합문제는.
개인적으로 ICU는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 정보통신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립대학을 지원한다는 법적해소가 필요한 문제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후원자를 모집하는 인수안이다. 마지막이 통합안이다. 앞서 2개안은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후원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 대안으로 통합하는 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본다. 통합될 때까지 예산은 지원할 생각이고 결론 날 때까지는 후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