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대기업 및 해외기업에 한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담완화를 위해 인건비(3천663만원)를 감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수수료 할인율을 적용해 CC인증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국내 현실에서 평가수수료의 급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게 된다.
할인율은 매년 정통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60%로 책정돼 현행과 유사한 수수료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 향후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할인율을 조정해 영세 보안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 우선은 매년 10% 내외에서 할인율을 줄여간다는 것이 정부 측의 계획이다.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국내용 인증의 수수료에도 이러한 감면과 할인율이 적용돼 대기업은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은 6천만원을, 중소기업은 약 1천500만원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수수료 현실화안은 향후 평가계약을 체결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수수료 현실화안은 지금 당장 국내 보안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향후 평가계약 제품에 적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내 보안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의 평가수수료도 올라갈 예정이여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안 시장은 지나치게 인증에 얽매여 있는데, 평가수수료 현실화와 더불어 이러한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모든 보안 제품이 인증을 획득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현실은 인증 수수료 현실화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영세기업 뿐 아니라 제품 단가가 낮거나 시장 형성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인증비용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인증 수수료 현실화에 발맞춰 인증적용의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