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IT산업은 생산이 작년보다 5.6%가 늘어난 259조원, 수출은 11.8%가 늘어난 1천268억 달러 이상을 달성해 올해 전체 수출목표 3천600억달러의 35%를 차지하는 등 견조한 성장을 지속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유영환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목표와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성과를 포함하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성과로 인터넷 이용 보편화, 국민다수의 고도화된 초고속인터넷 이용, 정보 양극화 현상 완화 및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IT산업 수출이 지난 해 1천100억달러 상회하는 등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2002~2006년 기간중 IT산업의 GDP비중은 11.2%에서 16.2%로,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 26.3%에서 38.4%로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 DMB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도 거뒀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지속된 우정사업의 흑자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을 2007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IT활용 제고와 정보화 역기능 해소, IT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통방융합 추세 적극 대응, 우정서비스 혁신 등의 5대 전략목표와 21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해 통신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통신이용자 보호정책은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한,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WCDMA서비스 지역을 올해 상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DMB서비스 사업자를 허가해 7월부터는 전국에서 DMB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범사회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건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07. 7월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윤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심의단계를 간소화하여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하고, 최근 급증하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모바일 등 신 유형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 포털업체 등 21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양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일정기간(최대 30일) 차단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46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중인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등의 책임을 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확대하여 유해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유도해 나간다.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를 위해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업체, 포탈 등 주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관리실태 상시 점검과 대학입시·결혼정보·여행사 등 7대 취약분야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