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이홍섭, 이하 KISA)이 2006년도 개인정보 침해 동향 및 분쟁조정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건수는 2005년 1만8천206건에서 2006년 2만3천333건으로 급증,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신용정보 침해 등 정보통신 분야 이외의 개인정보 침해’가 6천355건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를 기록하며, 전체 민원의 약 27%를 차지했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2천565건으로 전체 민원의 11%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5년 1천140건 보다 125%가 증가한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발생한 민원 증가는 불법채권추심 등 신용정보 분야 관련 민원의 증가와 더불어 2006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 국세청, 법원, 은행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련 민원 등 새로운 침해유형이 많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민원의 증가는 텔레마케팅 등 고객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62% 증가)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하는 조치 미이행(69% 증가) ▲개인정보 미파기(75% 증가) 등 개인정보 수집 이후 관리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측의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이 크게 향상된 반면, 사업자들의 인식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KISA 측은 “사업자의 무분별한 정보수집, 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등 광고행위 및 회원정보의 무제한적 보유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인식제고 등 자율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침해 유형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만835건으로 전체 민원의 46%를 차지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전체 민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오현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