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2006년 IT839 전략 추진성과를 결산하면서, 상반기 세계 최초 와이브로,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상용 서비스 개시, 소프트웨어와 IT SoC(System on Chip,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육성, 와이브로, DMB 해외진출 등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연초부터 소프트웨어 공공구매제도 개선 착수(‘06.3), 소프트웨어진흥단 발족(’06.4),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수립(‘06.8) 등을 통해 업계에서 요구해온 제도개선 과제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06년 SW분야 산업생산을 전년대비 19.9% 증가(10월 기준)시키는 등 의미있는 시장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했다.
해외진출 측면에서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국장 피선 실패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표준기구 의장단 전년대비 12% 증가(103명 활약), 와이브로 해외 20여개 나라 도입 추진, DMB 독일, 중국 본방송 개시 등 적극적인 IT 외교 활동과 민관협력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상용화의 첫발을 내디딘 와이브로, DMB 등 각종 신규 서비스가 당초 기대보다 시장 확산이 더디다고 판단, IT839 전략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2007년에는 IT 산업 정책의 초점을 시장 활성화와 성장 모멘텀 창출에 맞추어 분야별로 수요창출과 투자유인 방안, 적정 수익모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더불어 IP TV, 지상파DMB, 디지털TV 등의 분야도 방송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장·차관 주재 IT839 전략회의를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한편,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IT839 전략분야 시장동향조사 발표 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야별 시장 확산 전망을 재조사·공표키로 했다.
정통부는 2007년 IT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총 4천67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출연사업 기준).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RFID/USN, 시장규모와 타산업 파급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광대역통합망(BcN)과 홈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소 축소할 예정이다.
IT 신성장동력 추진 4차년도인 내년에는 그간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온 계속과제의 연구성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W-CDMA 속도의 15배인 30Mbps급 3G 에벌루션(Evolution) 시스템, 휴대폰 내장 RFID 리더 기술, 케이블TV 망을 통해 현재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가급 케이블 송수신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이 완료돼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2010년 이후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한 51개의 신규과제에도 1천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 전술이동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한 와이브로 국방적용 기술, 동식물·골룸·괴물 등과 같이 상상 속의 캐릭터를 제작하는 디지털 생명체 기술, 전용안경이 없이도 3D 방송을 볼 수 있는 3차원 DMB 기술, 휴대단말의 입출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션 입출력 기술, 항공기용 임베디드 S/W 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전적인 과제가 추진된다.
정통부는 이러한 2007년 정보통신 기술개발 추진과제들을 향후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해 연말까지 2007년 정보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으로 최종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11월 사임한 송정희 IT정책 자문관 후임으로 오상록 PM을 위촉하고, 이동통신 분야 안재민 PM(충남대 교수), 정보보호 분야 염흥렬 PM(순천향대 교수), 기획조정 PM에 이명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단장을 임명하는 등 정보통신 PM 체제를 재정비했다. <강석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