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는 IT839 정책으로 대변되는 미래산업 육성, e코리아에 이은 u코리아(유비쿼터스 코리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u코리아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로 중점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RFID 역시 원천기술 부재라는 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RFID 관련 국내 기업 및 개인의 해외에서 특허 획득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특허출원은 비교적 활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체크포인트·3M·IBM·모토로라 등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도 특허출원 활동이 부족한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출원된 특허의 대부분이 생명주기가 짧은 물류/유통, 영업방법 등 응용기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응용기술 보다는 데이터 인식이나 시스템 관련 등 기반기술 관련 특허가 많은 미국, 일본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른바 인터멕을 중심으로 한 ‘레피드 프로그램’으로 국내 IT업체는 한차례 홍역을 겪었다. 올해는 인터멕을 포함, 미국 RFID 관련 20개 기업이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 관리하는 단일 특허풀을 결성하고 2차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FID가 최첨단 산업인 만큼 향후 이러한 특허권 공방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에 걸맞는 RFID 핵심기술을 발굴 및 개발하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가려는 민관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그리 녹녹치 않다.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다각적인 시장 창출 노력으로 RFID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왔다는 점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에 기울인 노력만큼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반 기술의 부재는 비단 RFID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IT산업은 그간 수차례 기형적 구조를 지적받아 왔고, 지금 역시 별반 나아진 것은 없다. 아직도 기반 인프라 산업이 미미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등 몇몇 분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개인이나 국민성 문제로 비약하는 이들도 있지만,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러한 풍토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눈 앞의 성과에 얽매여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과 노력에 방점을 둬야만 진정한 IT 강국으로서, 제대로 된 u코리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