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제품 인증위한 전자민원 서비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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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제품 인증위한 전자민원 서비스 정착
  • [dataNet] 강석오 기자
  • 승인 200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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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해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 서비스가 2006년 7월 현재 전자민원 이용률이 90%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 전자정부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민원 이용 서비스는 2003년 7월부터 오프라인 상에서 인증, 허가, 검사, 조사업무 등이 진행된 것을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인력, 시간, 예산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정보통신 IT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전파질서, 전파환경 및 국가 기간통신망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IT 제품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업체는 인증신청서, 지정시험 기관장의 시험성적서, 종합계통도, 제품설명서 등을 첨부해 전파연구소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전파연구소장은 당해 제품의 인증신청이 접수되면 각 분야별로 심사를 실시하며 적합할 경우 정보통신기기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죠.

현재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직접 준비해 전파연구소를 방문, 인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www.emic.go.kr)에 접속해 인증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전파연구소를 방문해 인증을 신청하는 것은 방문으로 인한 시간 및 인력 소모 등으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전자민원을 통한 인증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체들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죠.

하지만 정보통신기기 인증 전자민원 서비스 초기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전자민원 이용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전자민원 활성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4년 7.5%(1천185건)에서 2006년 7월 말 현재 총민원 대비 전자민원 이용률이 94.3%(9천470건/1만42건)로 획기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민원 이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역시 2004년 1억300만원에서 2005년에는 23억3천400만원, 2006년 상반기까지 14억9천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고객이 그간 전파연구소를 방문해 정보통신기기 인증 등을 받아온 것을 전자민원을 이용해 품질인증 민원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서 인건비, 교통비 및 서류작성 비용 등이 절감됨으로 이 절감된 비용을 다른 업무에 재투자해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 할 수 있다”며 “이들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면 2005년의 경우 약 23억3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고, 전파연구소 역시 창구민원(종이문서)으로 인한 민원서류 보관 창고의 부족이 큰 문제점이었으나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파연구소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기 인증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민원 접수실에서도 전자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종이없는 민원행정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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