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가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TV포털 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협회는 3일 방송위원회에 ‘불법TV포털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TV포털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하고 공중(개별계약 수신자 포함)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봐야 하며, 디지털케이블TV 및 스카이라이프의 VOD서비스도 방송위원회의 요금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케이블협회는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TV’의 경우에서 보듯 TV수상기에 셋톱박스를 연결해 TV 프로그램을 전송하므로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은 홍보자료를 통해 지상파, 영화, 성인 콘텐츠, 케이블TV채널 등을 서비스하므로 디지털케이블TV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9일 만에 1만3천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을 아우르는 제도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용약관 신고만으로 방송영역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경계하며 불법방송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방송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건의에 앞서 지난 6월말 TV포털서비스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질의해 TV포털서비스가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며 방송행위 발생 시 법 위반 여부 판단 후 조치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