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가 개최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의 일성이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역점 사업으로 IT839 정책을 수정, 보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 구조 개선과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처럼 국산 소프트웨어의 성공 신화 만들기에 도전한다는 것.
노 장관은 개인 정보보호 강화 없이는 절대로 USN, RFID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다며 아직 다른 IT분야에 비해 평가지수가 떨어지는 정보보호분야의 인프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준형 장관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출발, 지난 3월 정통부 차관에서 배순훈 장관 이후 IT관료로는 오랜만에 정보통신부 장관에 선임됐다. 통신·방송 융합 문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지속적인 IT839 정책 등 정통부가 추진해야할 IT산업의 현안문제를 깊은 이해와 해박한 지식으로 이끌고 있는 노준형 장관을 만났다.
글·정용달 기자·ydjeong@datanet.co.kr
사진·김구룡 기자·photoi@naver.com
“당시 몽골의 징기즈칸이 천하를 평정했던 이유는 잘 갖춰진 인프라와 개방적인 자유무역, 그리고 종교에 관대한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과 유사한 역동성과 가치, 그리고 도전의 기회를 지금우리나라가 맞고 있다. 세계최고의 인프라와 서비스로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통부 노준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3개국 순방을 수행하면서 느낀점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IT 성공 전략과 성과에 대해 부러워하고 있으며, IT만으로도 국가 브랜드를 높여 자원외교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국가 위상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자원이 풍부한 중동국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가 개발한 와이브로, 홈네트워크 등 IT 서비스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IT로 국가 브랜드 가치 높인다
노 장관은 “IT839 정책에 있어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지금까지는 신성장 동력 개발과 시범 사업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제조 등 일반 산업 현장에서 IT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상용화와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세계최고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제조 산업 등이 IT와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 그리고 IT부품,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올해 정통부의 정책기조다. 특히 소프트웨어, RFID, 로봇 분야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노 장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 장관은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이 약 3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적정 예산과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청와대, 기획예산처, 재경부, 조달청 등과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기술로만 제시되고 있는 오픈소스의 문제와 관련, 노 장관은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초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노준형 장관과의 일문일답.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최저 입찰제, 대기업의 독점적인 영업형태, 유지보수 비용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입니다. 정통부에서 국산 소프트웨어의 육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며, 현안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모든 산업의 인프라가 IT산업이듯 이 인프라의 또 다른 인프라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데 30% 이상의 소프트웨어 비용이 소요되듯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구조개선, 공개 소프트웨어 확산, 입찰 가격 기준 조정 등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산 소프트웨어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유관기관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획, 구매, 유지보수, 과업 변경 등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표준화된 발주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저가입찰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 가격의 최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유망한 국산 소프트웨어를 우선 구매하는 제도 확대와 품질 혁신을 위해 관련 인력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이후 한 때 주춤했던 불법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부분적,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장 자율로 합리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2년 뒤에는 보조금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만, 대리점이 이 장려금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면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입니다. 따라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를 빼앗기보다 가입 실적과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세여서 정책 목표대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을 꾸준히 감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요금과 품질로 승부하는 보조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수출이 한자리 수 증가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하락과 유가상승이 계속된다면 IT시장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IT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IT산업의 생산규모는 233조원으로, 전년대비 1.6% 성장을 달성했다. 수출은 9.2% 늘어난 1천23억 달러(단말기 250억 달러 수출)를 기록, 이전보다 성장제가 둔화되긴 했으나 올해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3% 늘어나는 등 IT산업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4월에는 환율하락,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쳐 다시 3.2%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한자리 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IT산업은 서비스-인프라-기기/소프트웨어/콘텐츠 간 선순환 발전의 독특한 가치 사슬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슬의 정점인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IT839 정책의 일환으로 일궈낸 와이브로와 DMB 등 신규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해외 진출 확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IT산업 내 균형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IT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대한 정통부의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요.
정보화 부작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이며, 그런 만큼 관련 정책에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꾸준히 점검해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처벌과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널리 쓰이는 주민번호는 노출되거나 잘못 사용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전화 권유 판매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조속히 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단속과 정책 추진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관이 바뀌면서 외부에서는 IT839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IT839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해온 IT839 정책은 시장 형성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과 정책을 기반으로 일반 산업분야에의 상용화 및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산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정책의 변화는 전혀 없으며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IT839 정책 가운데 국내 소프트웨어 육성과 IT부품/소재, RFID와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께서는 평소에 기존 유효경제 정책을 포함한 통신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 정책의 툴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난 10년간 통신시장의 경제정책과 산업육성 정책을 연계한 IT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통신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신 시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무선 통합, 통방융합 등 컨버전스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칸막이식 서비스/사업자 분류 제도를 개선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통신 서비스 규제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상호접속, 망 개방, 요금제도, 재판매 등 세부규제 제도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방향과 세부 규제제도 개헌 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제시해 통신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