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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전문가기고]벤처 투자 냉기류 타고 BM 특허 관심 밖 밀려
2000년 e비즈니스 9대 핫이슈와 2001년 전망
2000년 12월 22일 00:00:00 이경란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BM(Business Method)에 관한 특허 출원이 격감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밀레니엄 벽두에 거세게 불어닥치던 BM 특허 출원 열풍이사그러들고 있는 것이다.

BM 특허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BM 특허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인터넷 벤처 투자에 대한 냉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내 BM 특허 출원의 수는 미국 등의 BM 특허 수에 비하여 월등히 적다. 이는 국내의 BM 특허가 아직도 출원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 출원의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효적인 BM 특허의 수는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적을 것이다.

특허 출원 자체가 요식 행위
더욱이, 국내의 BM 특허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한발 늦게 시작한 탓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BM 특허 출원 중 많은 수의 출원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클레임 전략(Claim Strategy)에 있어서도 허술한 면을 보이고 있다. 즉, 공격적인 특허로서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는 형태의 클레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특허 출원 자체를 하나의 요식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많은 수의 출원인은 단지 벤처 기업 지정이나 선전 효과를 위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특허를 획득하여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BM 특허에 대한 초기에 이러한 접근 태도가 요즘에 불어닥친 냉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수익성을 무시한 특허 전략, 공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허 출원, 구체성이 결여된 BM 출원 등 BM 특허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은 지금의 인터넷 사업의 투자 냉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일 뿐만이 아니라 향후 불어닥칠 특허 분쟁에서는 그 심각성을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금의 분위기에 좌절하기보다는, 그 동안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양한 BM 특허 연구 필요
여기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아직도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BM 특허 출원을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특허 출원 명세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출원 단계에서부터 관련된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BM 특허를 출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구체성을 띤 BM과 수익 모델에 초점을 겨냥한 클레임 전략, 향후 분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출원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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