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특허를 받지 못할 경우 특허침해로 인터넷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우려 때문에 올해 초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BM 특허 출원에 적극 나섰었다. BM 특허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이 무조건 출원하고 보자는 일부업체들로 인해 변리사들이 한때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대포적인 특허출원이 오히려 부실한 특허 출원과 시장 혼탁을 불러와 BM 특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대두되었다. 전문가들은 『BM 특허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시점에서 더욱 필요하며, 국제 특허분쟁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BM 특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불어닥친 자금시장의 한파로 기업들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도산할 위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유비무환을 위해 추진했던 BM 특허를 뒷전으로 미루게 되었다. 제코가 석자라는 것.
BM 특허 우선순위에 밀려
자금 경색으로 BM 특허의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출원내용은 이전보다 건실해졌다고 관련업계는 밝히고 있다. 기존에는 내용도 빈약하고 이미 출원된 것을 중복해서 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했으나 최근에 출원되는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기술적인 사안들이 주로 출원되고 있으며,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B2C 모델에서 기업간 서비스인 B2B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출원내용이 바뀌는 등 시장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금란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BM 특허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거리를 잃게 된 특허출원사무소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업체들의 국내 BM 특허출원을 전담하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특허분쟁시 국내업체들이 BM 특허 전문가를 확보하기 힘들어져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올 한해동안 인터넷과 관련한 투자, 특히 BM 특허 등에 관한 투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서히 BM 특허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메일 마케팅이나 무선결제 등은 특허분쟁을 이미 일으키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BM 특허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업체들을 당황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BM 특허 분쟁에 대해 「폭풍의 전야」라고 말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국제적인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BM 특허를 출원하고 이미 출원된 내용에 대해 특허 소송을 줄이어 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BM 특허, 결코 안일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검증해보고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BM 특허를 출원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