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활성화 정부 나선다 … 정통부,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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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활성화 정부 나선다 … 정통부, 특별법 제정 추진
  • [dataNet]
  • 승인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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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의 법제화, 아날로그TV 로고부착, 공시청 시설 개선, 범정부자원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방송사, TV제조사,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추진할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국내 디지털방송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말 디지털TV 누적 보급대수는 309만대로 보급률은 17.8%에 불과한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는 보급률 52%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은 정부가 아날로그방송 송출 중단 시점으로 잡고 있는 해이지만, 현재로써 이 계획은 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것이지요.

디지털TV의 낮은 보급률은 전송방식 논란이 가져온 혼란이 주원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2004년 7월 미국식 ATSC 방식으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2000년 7월부터 4년간 통신·방송 업계는 미국식 ATSC 방식과 유럽식 DVB-T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바 있는데요, 이에 업계의 혼란이 가중돼 디지털TV의 수요 축소는 물론 디지털방송 시점도 1년가량 지연되는 영향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디지털TV 보급은 해외 선진국과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은 각각 66%와 57%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아날로그방송 중단은 201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5년이나 뒤져지게 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통부는 ▲ 내수용TV에 지상파TV용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 아날로그 방송중단일정의 법제화 ▲ 아날로그TV의 안내 로고 부착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모든 시군지역에서 디지털방송을 실시해 디지털방송망을 조기 구축하며, 디지털방송 수신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00여개의 방송보조국을 허가함으로써 디지털방송 가시청율을 향상시키고, 차세대 위성플랫폼 개발을 지원해 위성방송의 HD채널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방송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의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송방식 논란이 마무리된 이후 디지털TV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올해 있을 독일월드컵은 국내 디지털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받는데요. 모쪼록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미국, 영국 등 디지털방송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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