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통부는 12월 5일 광화문 청사에서 진대제 장관 주재로 ‘제5차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향후 5년 간 약 1조 8천858억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유비쿼터스 사회진입에 따라 정보격차는 경제 양극화 현상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고령사회의 도래, 생활 속의 정보기술 활용 확대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인식,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53.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전체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2010년까지 80%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게 목표죠. 그 동안 추진된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환경 의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어떻게 하면 IT를 활용하여 실생활 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피면,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상시적 정보격차 해소 추진체계 운영,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설립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격차 발생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입니다.

지역적·신체적·경제적 차별 없는 평등한 정보접근 기회를 실현키 위해 2010년까지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별 접근성 가이드라인 제작,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 운영, 정보통신 보조기기 4만개 보급, 취약계층 가구 PC 보유율 80%(현재 63.3%) 향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약 50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극복을 위한 기술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고령층에게는 노년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정보화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도국 정보화 촉진 지원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한국형 정보화모델 전수와 국제 IT정책 영향력 강화 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통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제1차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행한 결과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1년 11.5%에서 2005년 6월말 현재 28.9%로 약 2.5배 증가했고, 취약계층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2002년 40.6%에 비해 2005년 6월 현재 63.3%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