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BER 9. 인터넷 상업적 진보 입법안 탄생 주도한 Rick B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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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9. 인터넷 상업적 진보 입법안 탄생 주도한 Rick Boucher
  • Network Computing
  • 승인 200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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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년 최고의 인물 Top 10
릭 부처(Rick Boucher) 하원의원은 인터넷 가문에 속해있음을 주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버지니아 민주당원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인터넷 및 전기통신의 진화에 결정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입법안들이 탄생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인터넷 성숙 ‘한 몫’
우리는 보통의 입법자들이 기술의 복잡성과 미묘한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이 의원은 보통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부처는 인터넷 및 전기통신 정책에서부터 암호화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미 의회를 이끌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결과, 그는 정부가 네트워크 경제에 대해 방해자가 아닌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1993년 제정된 부처의 보다 중요한 입법 조항은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길을 열었다. 동시에 부처는 과학, 우주 및 기술 위원회(Science, Space and Technology Committee)에서 일하면서 그 과학 분과위원회의 회장직을 맡았는데, 이 곳은 인터넷 백본을 운영했던 국립과학재단을 관할하는 곳이었다.

웹의 상업적 진보가 계속돼야 하는 것이라면, 상용 트래픽이 백본을 가로지르는 것을 금지하도록 오랫동안 지속돼온 정책이 바뀌어야 했다. 부처는 인터넷을 엄격한 정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입법화시키는(1950년 국립과학재단 법률 개정안) 안목을 지녔다.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가 없는 인터넷은 상상하기 힘들다.

부처는 또한 1996년 전기통신법안의 주요 설계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통신 서비스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이전에는 불법이었던 경쟁을 위한 공간을 개방했다.

지역 전기통신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의 시장 안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은 고객 서비스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규제철폐는 또한 ADSL과 같은 기술의 도입 및 배치를 촉진시켰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 지역교환사업자들의 독점적 정책 아래 있는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날개를 펼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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