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최소 97.2%인 반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8%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3년 기준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에 비해 최소40 여배나 더 큰 경제효과를 유발시켰음을 의미하는 결과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은 최소 26조 5천941억 원의 총생산유발효과 및 15조 7천197억 원의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천645억 원의 세수를 발생시켰으며 최소 24만 565명의 취업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에는 최대7천632억 원의 총생산유발효과와 4천512억 원의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 75억 9000만원의 세수 및 6천904명의 취업을 유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류근관 교수는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가 국내 제반 경제분야에 미친 파급효과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현격히 작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개발 방식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하려는 정책이 과연 정책적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산업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부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오히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한번쯤 되짚어 볼 계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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