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진흥원(KISA)은 2005년 상반기 중 기간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점검결과는 2만4천여 개 사업자 중 6월 말까지 점검이 완료된 1만8천여 개 사업자에 대한 결과다.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1만2천628개였으며, 이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30%인 3천80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평균 6~10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이동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순이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의 79%가 수집, 여전히 높은 수집비율을 보였지만, 이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비율(93%)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서면점검을 통한 사업자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901개 중 48%인 430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3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정통부와 KISA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웹사이트 상의 경품행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실행 여부, 쇼핑몰 호스팅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