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과 어울림정보기술간의 법정싸움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 3월 낸 가처분 신청에서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인 ‘시큐웨이게이트’가 일부 대형 VPN 프로젝트에서 자사가 2월 초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한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퓨쳐시스템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의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어울림정보기술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 기술구성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죠.
이에 대해 어울림정보기술의 박동혁 사장은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퓨쳐시스템은 로드밸런스(LB) 기술이 아닌 단순한 고가용성(HA) 기술만을 보유했다는 결론”이라며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퓨쳐시스템이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로드밸런스와 관련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고객에게 로드밸런스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영업활동을 해 온 것은 분명 옳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어울림정보기술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법원의 판결문안은 법원의 기각 판결 이유는 △퓨쳐시스템의 존립 위협에 대한 우려 △퓨쳐시스템이 어울림정보기술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구현하지 않는 다는 점이라고 어울림정보기술은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 퓨쳐시스템은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퓨쳐시스템의 존립위협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접어두고 양사의 입장을 정리하자만 어울림정보기술은 퓨쳐시스템이 자사의 ‘VPN 로드밸런스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고 이를 영업에 사용하고 있으니 이 기술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중지할 때까지 법정싸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퓨쳐시스템측 관계자들은 VPN 로드밸런스 기술이 특별히 어울림정보기술만의 특허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과 법원에서 양쪽의 기술이 다르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고 하는 진위를 모르겠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퓨쳐시스템은 “어울림정보기술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허 효력에 대해 원천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넥스지와 공동으로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따라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는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본안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퓨쳐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기술 관련 특허권들에 대한 실질적 행사를 고려하는 등 이차적인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역시 강경한 대응입장을 밝혔죠.
보안업계의 관계자들은 양사의 특허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본안소송이 제기되면 적어도 3~4년 가량은 소송이 지속될테니 그기간동안 양사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열악한 보안업계의 현실을 반영할 때 양사의 싸움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소송이 선두업체를 끌어내리기 위한 흠집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자 과연 이번 소송이 어울림정보기술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울림정보기술이나 퓨쳐시스템이나 양쪽 모두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어려워 기업 이미지 손상 등 물리적, 심리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허나 어울림정보기술측의 태도가 강경해 사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양사의 공방이 좋은 쪽으로 풀려 보안 업계 전체에 대한 고객의 신뢰 하락이라는 가장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장윤정 기자>
![[dataNet] 장윤정 기자](/image/newsroom/default-user.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