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은 유지보수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정형화된 유지보수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대체로 구매 가격의 6~8%라는 낮은 금액을 받아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유지보수 서비스 활동의 정의 및 분류를 통해 서비스 정형화 규정하고, 유지보수 서비스 예산산정 및 구매시 고려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개선은 반가운 변화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의 개선은 아직 멀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공공기관은 변화에 첫 걸음을 뗐지만 아직 인식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요구돼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업체 매출의 50%를 유지보수료가 차지하죠. 그러나 국내 업계는 매출의 20% 내외가 유지보수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현재 국내의 열악한 소프트웨어 인식을 대변합니다.
한 보안 업체 관련자는 “고객사에서는 1년간 무상 유지보수는 기본으로 요구한다”면서 “유지보수 비용을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 고객들은 무상 A/S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을 제대로 받기 껄끄러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복제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2004년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46%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OECD국가들 중 7번째로 높은 수치고, 피해액은 87개국 중 14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3년도에 비해 2% 감소한 수치이나 피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4천만달러 증가한 5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과컴퓨터의 서호익 팀장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방치하면 정품을 쓰는 사람을 바보라 여기는 이른바 ‘바보효과’가 발행한다”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이 불법이라는 강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IDC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1조 5천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생기고 8천여개의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제프하디 BSA 아태지역 대표는 “OECD 회원국과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해 불법복제율을 줄여간다면 IT 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외면해서는 향후 국가 경쟁력이 불투명해 진다는 판단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차세대 국력 산업으로 육성, 장려하려는 각종 정책을 쏟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모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1%를 차지하고 있을 뿐, 2003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6천734억달러로 반도체나 PDP, 휴대폰을 합친 규모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반드시 도전해야만 하는 시장인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로서도 매력이 있습니다. 첨단 항공기 값의 40%를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례는 소프트웨어의 고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좋은 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의 발전 없이는 어떤 산업도 탄탄하게 성장, 발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금융, 제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는 기반 산업으로써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의 관계자는 “작년에 일본 B2C 시장에서 5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돈을 지불하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업계의 바람입니다. ‘단발성’이나 ‘프로젝트’성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볼 때입니다. <송지혜 기자>
![[dataNet] 송지혜 기자](/image/newsroom/default-user.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