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대표 정재훈 BSA)은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2004년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6%로 2003년도에 비해 2% 감소했으나, 피해 금액은 전년도 4억 6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증가한 5억 달러(약 5천억)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불법복제율도 2003년도 36%에 비해 1% 떨어진 35%를 기록했으나, 피해액은 290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불법복제율 46%는 세계 평균 35%와 OECD 28개국 (조사 대상) 평균 38%, G7 평균 33.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OECD 국가 중 폴란드(59%), 이탈리아(50%), 슬로바키아(48%) 등에 이어 7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총 87개국 중 14번째로 많았다.

제프 하디 BSA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불법복제율이 2%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소프트웨어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해 불법복제율을 줄여간다면 IT 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1조 5천 억원의 GDP 증가효과는 물론, 8,000여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 3백 억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송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