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은 응용소프트웨어를 서버에 탑재해 클라이언트 PC에 설치하지 않고 응용소프트웨어를 끌어다 쓰는 ASP 방식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개작권을 침해하는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현행법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속에 전송권을 포함할지 여부는 각 저작권사의 권한 사항이지만 이번 의결 내용은 저작권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청주의 주성대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프로심의 유권해석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기업,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미칠 파급효과로 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중나모, 안철수연구소, 오토데스크, 한국MS, 한국매크로미디어, 한국어도비 및 한컴 등 7개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협의회`를 긴급 구성, 각 저작권사 입장을 정리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각 저작권사 별로 프심위에 항의 방문과 함께 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인해 처하게 될 상황을 설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저작권사들의 입장은 프심위 의결이 근본적으로 저작권사가 배제된 가운데 공동 기술 분석없이 이뤄져 S/W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라이선스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예산, 인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저작권사의 개별적인 현실은 무시한 채 소프트온넷 Z!스트림에 맞는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실천하라는 것은 심의, 조정이라기보다 저작권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프심위는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심위는 20명의 전문가들이 3차에 걸쳐 논의한 결과로 심의 결과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프심위는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통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 사용에 대한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협의회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자체를 무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보호되는 테두리 안에서 상호 발전적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을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해결 방안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사용은 저작권사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사용시 각각의 저작권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 ▲동시 사용자 제한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거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업체가 저작권자에게 자동적으로 사용 로그를 리포팅할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해 소프트온넷은 저작권사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 장치를 추가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사 협의회가 제시한 성명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합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저작권사들은 불법 사용이라는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이 기술을 활용한 정품 라이선스 사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클라이언트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보다 공동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제한된 사용자가 접근할 경우 보다 더 투명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 이익에 따른 편 가르기식 때리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재봉 기자>
![[dataNet] 이재봉 기자](/image/newsroom/default-user.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