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최근 S/W 스트리밍 방식의 S/W 사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의 유권해석에 대해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한글과컴퓨터, 안철수 연구소, 세중 나모 인터랙티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매크로미디어,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오토데스크코리아 등 7개 회원사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개발사 협의회는 지난 4일 프심위에서 발표한 S/W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고 문제점과 해결 과제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S/W 스트리밍 방식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불법복제를 양산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사의 기본 권리인 라이선스의 사적 교섭권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무력화되고, 그 결과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협의회 측은 발표문에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S/W 스트리밍 방식은 저작권사와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 사용자 제한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거나 S/W 스트리밍 업체가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사용 로그를 리포트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