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IT 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IT 8-3-9’ 전략을 내놓게 됐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는 오는 2010년까지의 전략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 와이브로 서비스 ▲ DMB 서비스 ▲ 홈 네트워크 서비스 ▲ 텔레매틱스 서비스 ▲ RFID 활용 서비스 ▲ W-CDMA 서비스 ▲ 지상파 DTV ▲ 인터넷 전화 등의 8대 신규서비스, ▲ 광대역통합망 구축 ▲ U-센서 네트워크 구축 ▲ IPv6 등의 3대 첨단 인프라, ▲ 차세대이동통신 ▲ 디지털TV/방송 ▲ 홈 네트워크 ▲ IT SOC ▲ 차세대 PC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디지털콘텐츠 ▲ 텔레매틱스 ▲ 지능형 서비스 로봇 등 9대 신성장동력을 의미한다. 이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면 세계 IT 강국으로 시장 재패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 장관은 또 최근 불거진 정통부의 ‘사이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이버 영역인 점을 감안해 정통부가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언이 있었으며, 부처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며 “현재 법무부 총괄로 각 부처간 입장을 조율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세대 통신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파수 측면에서의 사업자 수, 와이브로의 수익성, 기존 서비스와의 연관성,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정부는 네트워크 사업자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특정(안)을 선호하거나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만약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를 분리 도입할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의 법인이 분리됨으로써
망에 대한 차별접속과 상호보조 등 불공정 경쟁 유인이 감소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는 1~2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중복투자 방지의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망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반면 투자에 대한 회수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직접 소매사업을 할 때보다 크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서비스 사업자의 망 투자 확대 및 부가서비스를 위한 망 성능개선 등의 요구에 네트워크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향후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산·학·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최근 삼성전자가 휴대인터넷의 핵심기술인 HPi 기술의 상용화 일정을 1년 정도 늦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던 ETRI를 소외한 채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기술정책이 민간업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삼성전자와 ETRI의 공동 기술개발 내용은 오는 2005년까지 총 360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30Mbps급, 2005년말까지 50Mbps급 와이브로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자율적으로 추진중인 기술개발 일정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ETRI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기술개발과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상용화 일정에 있어 삼성전자, ETRI가 R&D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중인 기술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정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 정부는 IT해외진출사업팀을 구성해 IT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해외진출 부문과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IT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2007년까지 IT산업 수출 4천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천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5대 IT 무역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IT 해외 진출 지원대책을 마련, IT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에 의한 해외 IT 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세계 유수 IT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편중돼 있는 수출지역을 동구, CIS, 남미지역으로 다변화해 협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수출 컨설팅 지원과 과당경쟁 방지 및 공동시장 개척을 위한 IT업종별 협의체 운영, 해외기술유출방지 등 IT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IT 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I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해외 현지 IT 시장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해외정책, 기술, 시장동향 정보제공을 위한 IT 수출 종합정보 DB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T 코리아라는 국가 및 기업 이미지 제고사업을 통해 해외에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업의 해외홍보 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IT 산업의 해외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R&D센터가 ‘제품개발·고객지원센터’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 및 정부가 R&D센터 유치를 위해 책정한 300억원의 지원예산은 사업적 득실을 계산해 집행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정통부가 유치하는 R&D센터는 단순히 외국기업에서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고객지원센터가 아니며 국내에서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이동통신 기술 등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센터입니다.
300억원의 지원예산은 센터의 주 기능이 R&D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R&D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지원하며, 외국기관에서도 공동으로 R&D 매칭 펀드를 부담하도록 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R&D센터를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R&D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ETRI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PM이 국내 기술수준과 시장동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추진 중입니다.
■ R&D센터가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은 로열티 분배를 명확히 하는 등 예산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R&D센터 유치 사업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세계 유수 IT 기업의 R&D센터가 국내에 유치돼 국내 기업과 연구소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 조기에 첨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외국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성과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유치한 R&D센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 및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도 정부투자에 대한 매칭 펀드를 부담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9대 IT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하고 핵심 원천기술 조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기술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국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정통부 산하 유관기관(협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통폐합 문제가 조금 거론됐지만, 지금은 다시 늘리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산자부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통부 산하 유관기관의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 산하 협회 등 유관기관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주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융·복합 현상의 심화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출현하는 IT 산업에서는 그간 동종 업체간의 협력이 아닌 이종 사업자간 새로운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텔레매틱스는 통신사업자와 자동차 업체, 홈 네트워크는 통신사업자와 건설업체간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최근 설립된 정통부의 유관기관은 융·복합화를 반영해 다양한 이종 업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산자부 산하의 기존 협회 등과의 중복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중복된 기능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민간에게 단일화된 창구를 제공해 민간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외산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07년경에는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산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 정통부는 국내 업체 지원의 일환으로 국산 제품을 앞장서서 구매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이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안 S/W, 그룹웨어, ERP 등의 분야에서는 국산 소프트웨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보안 S/W는 상위 20개 업체의 매출액 중에서 국내업체가 83% 차지하고 있으며, 그룹웨어의 경우 민간은 외산 제품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 국내업체가 92.3%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선점, 가격경쟁력 등에 기인하지만 공공부문의 구매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S/W 품질인증제도 및 벤치마킹테스트를 지원하는 한편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ASP 보급·확산 사업 등을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구매관행 개선, 불법복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PICAA 회의에서 불거져 나온 KT의 입찰관행에 따른 폐해가 업계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통부의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IT 대·중소기업 합동 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입찰, 납품과 관련해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PICCA를 통해 최저가 낙찰제, 영업전문대행사, 단납기 등과 관련한 업계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3일 통신사업자 구매담당 임원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PICCA 조사결과 및 제도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차 회의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 통신사업자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VDSL 분야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어져 애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와 중소업체의 해외동반 진출 방안 등 국내 시장규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 인터넷 종량제가 통신사업자의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 경제와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종량제(부분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전환을 위해서는 과금 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 보장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보호 문제가 선결돼야 하며, 초고속인터넷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도 요구됩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초고속인터넷 기간 역무화를 계기로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 요금부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정책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생산물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콘텐츠가 대부분입니다. 현재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저작권법과 정부정책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통신방송융합, 디지털 기기 융·복합 현상 등 IT 기술 발전과 디지털 이용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기존의 법제도로는 온라인 콘텐츠의 충분한 보호에 한계를 느낍니다. 정부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콘텐츠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을 균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관련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했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향후에도 IT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각종 온라인상 불법복제 확산 방지와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제도개선, 기술개발지원, 이용자 인식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의 저작권법 보호로는 한계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불법복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장관의 명령권제도 도입을 올 상반기 중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불법복제에 대한 상시단속과 모니터링 및 S/W 불법복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DRM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